일본 워홀, 일본 취업, 일본 유학 귀국 준비! 연금 탈퇴 일시금 제도(연금 환급)

 

 

목차

 

외국인에게 있어 탈퇴 일시금이란 외국인이 퇴사하여 모국으로 귀국할 때 지불한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일시적으로 귀국하여 탈퇴 일시금을 환급받고, 다시 재입국으로 취업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퇴사, 재취업을 반복하는지 한 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전 아직 귀국하지 않습니다!

 

탈퇴 일시금이란?

탈퇴 일시금이란 외국인 노동자가 국민연금, 사회보험(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일본을 출국하는 경우 지불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고 있던 연금의 일부를 환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또한 일전에는 최근 3년간의 금액으로만 측정하여 환급해 주었지만 특정기능 1호 비자가 생긴 이후 탈퇴 일시금을 최대 5년 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탈퇴 일시금 지급 요건

탈퇴 일시금의 지급 요건은 후생 연금 보험과 국민 연금을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은 후생 연금 보험일 거라 생각됩니다.

1-1. 후생 연금 보험의 경우 지급 요건

후생 연금 보험의 탈퇴일시금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본 국적이 아닐것
• 후생 연금 보험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10년 미만일 것
• 장애 후생 연금 등의 연금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을 것
• 마지막으로 피보험 자격 상실한 날로부터 2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1-2. 국민 연금의 경우 지급 요건

국민 연금의 탈퇴 일시금의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본 국적이 아닐것
• 공적 연금 제도(국민 연금 또는 후생 연금)의 피보험자가 아닐것
• 보험료 납입 기간 등의 월 수 합계가 6개월 이상일것（국민 연금에 가입하고 있더라고 보험료가 미납인 기간은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
• 노령 연금의 수급 자격 기간 채우지 않을 것
• 장애 기초 연금 등 연급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을 것
• 마지막으로 피보험 자격 상실한 날로부터 2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2.탈퇴 일시금의 계산 방법

피보험자였던 기간의 평균 표준 보수액 X 지급률 = 지급액

지급률은 피보험자였던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피보험자 였던 기간	지급율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0.5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1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6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2.2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7
36개월 이상 42개월 미만	3.3
4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3.8
48개월 이상 54개월 미만	4.4
5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4.9
60개월 이상	5.5

예시
월급 20만 엔（표준 보수 월급 20만 엔）　연간 상여 30만 엔（표준 상여액 30만 엔）사회 보험 가입 기간 3년일 경우

계산 방식
（20만 엔 × 36개월 + 30만 엔 × 3회）÷ 36개월＝225,000엔
225,000엔 × 3.3 = 지급액(환급액) 745,000엔

또한 환급액으로부터 소득세가 공제되지만 환급신청을 통해 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탈퇴 일 시급 절차

3-1. 필요 서류

필요 서류는 탈퇴 일시금 청구서와 첨부 서류가 필요합니다.

탈퇴 일시금 청구서는 외국어와 일본어가 병기된 양식이며, 아래의 외국어에도 대응합니다.

한국어／ 영어／중국어／포루트갈어／스페인어／인도네시아어／필리핀어／타이어／베트남어／미얀마어／캄보디아어／러시아어／네팔어／몽골어

청구서는 아래의 일본 연금 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脱退一時金に関する手続きをおこなうとき

첨부 서류 등

서류명	확인 사항
여권의 사진 （이름、생년월일、국적、서명、재류 자격이 확인 가능한 페이지)	본인으로부터 청구일것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다는 것을 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표의 말소 사진, 출국일이 확인 가능한 서류 등）	일본에서 출국하는 것을 확인
수령 금융 기관명, 지점명, 지점의 주소지, 계좌번호, 청구자 본인의 계좌명의인지 확인 가능한 서류（금융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등, 또는 청구서의 「은행 증명」란에 은행의 증명도 가능）	수령 가능한 금융기관일 것 및 청구자 본인 명의의 계좌인지를 확인
기초 연금 번호 통지서 또는 연금 수첩의 기초 연금 번호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서류	연금 가입 기간의 확인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위임장	수임자로부터 청구 수속의 의뢰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 →위임장 양식

3-2. 제출하는 곳, 제출 방법, 제출 기간

청구자(본인 또는 대리인)가 탈퇴 일시금 청구서 및 첨부 서류를 일본 연금 기구 등에 제출합니다.

구분	내용
제출 하는 곳	일본 연굼 기구 본부 또는 각 공제 조합 등 ※가입한 제도 및 기간에 의해 제출하는 곳이 달라집니다.
제출 방법	우편・인터넷 신청 ※여행 등 췽업 이외의 목적으로 일본에 방문할 경우에는 연금 사무소 또는 그 지역의 연금 상담 센터 창구에서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 기간	주소의 말소 및 출국 후 2년 이내

3-3. 탈퇴 일시금 청구서의 기입 예시

청구서 자체에 작성해야 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내용을 작성할 경우 지급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하면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청구자의 이름・환급받을 계좌 기입

「4.청구자 성명, 생년월일 및 귀국 후의 주소」 및 「5． 탈퇴 일시금 은행 계좌」 란은 알파벳 대문자로 기입해야만 합니다.

주소 기입

청구서에 기입하는 주소는 일본이 아닌 한국 주소를 기입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 기입

청구자 본인의 계좌 명의칸은 금융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계좌명의를 바르게 기입합니다.

또한 일본 국내의 금융기관을 지정할 경우 청구자 본인의 계좌명의 칸에 가타카나로 기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금융 기관에 제출한 재류카드의 재류기간을 넘길 시, 계좌가 동결되어 돈을 못 꺼낼 수도 있으니 꼭 한국 계좌로 송금받도록 합시다

4. 자주 묻는 질문!

탈퇴 일시금에서 공제된 소득세는 환급 청구가 가능한가요?

-탈퇴 일시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약 20%의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다만, 환급받은 후 5년 이내에 확정 신고를 하면 소득세도 전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 귀국(재입국)때도 청구 가능한가요?

-일시적인 귀국일지라도 가까운 날에 재입국할 예정인 분들도 탈퇴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귀국의 경우에도 일본 국내의 주소를 말소해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탈퇴 일시금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워킹홀리데이로 일본 와서 1년간 연금을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내신 연금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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