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저임금 1050엔대 중반으로 최종 조정, 실현된다면 과거 최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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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일본 최저임금

2024년도 최저 임금에 관해 중앙 최저 임금 심사회(후생노동상의 자문 기관)의 소위원회는 전국 가중 평균으로 시급 1050엔대 중반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물가상승을 고려해, 현재의 전국 평균 1004엔에서 50엔 정도 높였다. 인상률은 5%에 육박하며 실현 된다면 과거 최대 인상율을 갱신한다. 최저임금은 경영자가 노동자에게 지불해야하는 최저 한도의 임금을 말한다.

1. 임금

2. 노동자의 생활비

3. 사용자의 임금지불 능력

이 3가지를 고려하여 노사의 대표들로 구성된 심의회가 매년 7월 말에 예상 금액을 결정한다. 예상 금액을 근거로 도도부현별로 지방 심의회가 상승 폭을 정하여 10월 이후에 적용한다. 임금에 관해서 올해의 봄 임금 인상 투쟁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약 5%의 임금 상승을 달성하였으며 33년만의 최고수준이다.

노동자 대표 연합은 "임금 인상의 흐름을 사회 전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며 모든 도도부현의 최저임금 1000엔 달성을 목표로 최대 67엔의 최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중소・소규머 사업자의 임금 상승률은 2~3% 낮은 폭으로 사용자 대표인 일본 상공회의소등은 '소규모 기업일수록 가격 전가가 되지 않아,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가 생기고 있다'며 최저 임금의 대폭 인상에 신중을 더했다.

일본 정부는 2030년대 중반에는 전국 가중 평균을 1500엔대로 끌어 올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노사 양측 모두 임금 인상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1050엔에서 얼마나 더 올릴수 있을까가 관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