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 뉴스(저널) - 이건 「인플레 세금」의 시작인것일까. 사실은 감소한 일본의 정부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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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160엔대에서 한 번에 154엔까지 급락한 달러/엔 환율은 금새 156엔대 중반까지 가격을 회복했다.

보도각사는 정부・일은이 2번이나 환율에 개입을 한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어느쪽이든 엔저 기조에 많은 변화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듯 보인다.요인으로는 결국에는 금리나, 수급을 지적하는 경향이 많지만, 안에서는 다음 엔저 리스크 또는 요인으로서 일본의 「재정 파이낸스」가 테마로 보고있는 지적도 많아지고 있다.

재정 파이낸스.... 중앙은행(일은)이 통화(엔)을 발행하여 정부가 발행한 국채등을 직접 떠 앉을것. 재정 적자를 보전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일본의 국채는 대부분 국내채(자국내에서 발행한 많은 자국 통화 표시 채권)이므로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이라고 하는건 사실상의 재정 파이낸싱에 의해서 재정에 대한 신뢰와 인지도가 저하해, 투자가가 국채 보유 리스크에 대해서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즉, 엔금리가 상승한다) 전개는 별로 상상할 수 없다.

단지, 해외 투자가의 보유 비율(단기 국채 포함)은 2000년대 전반까지 5%미만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근년은 서서히 증가해 2023년 12월말 시점에서는 13%이상에 이르고 있어 내국채로서의 성질은 확실히 희미해지고 있다。

근년의 엔저현상과도 맞물려 금융시장에서 「일본 은행은 정부 채무 잔고의 규모(또는 이자의 증가에 의한 정부 채무의 악화」 배려를 배려하여 더욱이 금리를 올리는것에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정부 채무이 실질적으로 가벼워 지고 있는 구도

정부・일본은행이 정말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는건가 필자는 알 수 없다.

이번에 무언가 말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현재와 같은 「고채무」「저금리」「엔저」의 공존상태가 이어지면 세계최악이라 불리는 1200조엔에 달하는 일본 정부 국채 잔고는 조금씩 감소해나간다는 것이다.

먼저 기본적인 해설을 해 보자면 정부 채무 잔고를 압축(재정재건)하는 방법으로서 아래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또한 이것들을 섞는 것도 방법일지 모른다.

• 세출을 줄인다.
• 세입을 늘린다.
• 인플레를 진척시킨다.

최근 3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CPI)는 전년 대비 2.6% 상승, 일본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로한 2%를 웃돌아 향후 더욱더 엔저의 영향을 받아 물가 상승하여 인플레률이 고공행진이 예상되어있는 현재, 3개의 인플레에 의한 정부 채무 잔고의 압축이 주목을 모으는 것은 당연하다면 당연하다.

극단적인 이야기, 물가가 2배가 된다면 통화 가격은 반이 된다. 채권 가치도 채무 가치도 반이 된다. 정부 정책도 어느때와 같이 반이 된다.

보다 구체적인 서명을 하자면 정부 각부에서 보면 인플레의 영향으로 물가가 오른 재・서비스에 대해 가계 부문이 보유한 금융자산을 종래 이상 허물고(소비세등의 형태로) 납세를 하게 하는 것이 된다.

정부 각부는 가계 부문에서 세수를 늘리기 떄문에 채무 잔고를 빠른 페이스로 줄일 수 있다. 인플레가 정부 부분의 채무 반환 능력을 개선하는 구조이다.

한편, 가게 부분에서 보면 주체적인 의사 결정과는 무관계로 인플레의 영향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고 그 일부가 정부 채무의 반환에 보태는 구조가 된다.

현상황으로서 일어나는 것은 「증세」그 자체이다. 따라서 인플레에 의한 정부 채무의 압축은  「인플레 세금」과 야유뿐이다.

2023년의 일본 GDP성장률을 보면 각 항목에서 5.7% 증가 였던거에 비해서 인플레의 영향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는 1.9%상승으로 3분의 1이하로 줄어들었다.

동년 가계 최종 소비가 각 항목에서 1.7%증가 한것에 비해 실질적으로는 0.7%라는 거의 늘지 않은 것도 앞뒤가 맞는다.

이러한 현상을 인플레 세금에 의해 실질 베이스에서의 소비가 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것도 가능할것이다.

「그러니 일본 은행은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억측이다 라고 하더라도

일본에서 근래 수십년, 세수가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3년도야말로 전년대비 감소하였더라도 그 전의 3년 연속 과거 최고를 갱신하고 있다.

전절에서 해설한 바와 같이 인플레 세금의 일본에 있어서 정착을, 금융 시장이 시끄럽게 떠들 뿐인 "정상 증거"는 조금씩 갖추어져 가고 있다.

엔저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인플레가 가속하는 「외적 쇼크」뿐만아니라 인재 부족으로 인한 각 부부 월급 인상이라는 「내적 쇼크」를 더하여 인플레는 향후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것이 필자의 시선이다. 이대로 간다면 정부 채무의 압축도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팬대믹이 발생한 2020년을 기준으로 정부의 순채무는 절대값, 각 항목의 GDP율도 명확하게 피크 상태이다.

 

서두에서도 ｢일본 은행은 정부 채무 잔고의 크기(또는 이자의 증가에 의한 정부 채무의 악화 ）에 배려로부터 한층 더 금리 인상은 단행할 수 없다.」라는 의견에 대한 아군이 늘어갈 가능성을 지적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엔저를 방치하는 것으로 재정 재건을 진행함」하기 떄문에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을 해야만 한다는 견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전부 억측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그 억측조차도 외환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위정자가 인플레 세금을 지향하고있는걸 느껴버린 시점에서 필사적으로 「그러니 일본 은행은 금리를 안올리겠지」라는 의의는 강해지고, 이것이 투기적인 엔 매매에 의욕을 더욱 더 불태울 것이다.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 시나리오라고는 현시점에서 말할수 없어도, 상황증거를 모아 보면 필자로서는 한번의 웃음으로 넘어가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