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 - 일본 국민 건강 보험증, 사회 보험증의 색깔과 종류

 

 

목차

 

 

 

일본에 있는 여러 종류의, 색상의 건강보험증을 한 번 알아봅시다.

보험증은 공적 의료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증명서

보험증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먼저 일본의 공적 의료 보험 제도에 관해 간략하게 알아 볼까 합니다.

 

일본의 공적 의료 보험 제도는 "국민 보험 제도"라고 불리며 원칙적으로는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가입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증은 자신이 공적 의료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증명서가되며, 한국과 동일하게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어떠한 의료 기관에 가더라도 자기 부담금만 내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보험금은 자신의 소득에 맞춰서 산정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더 많이 내며, 저소득층 혹은 고연령자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적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의료 보험증은 크게 3종류

가지고 있는 보험증의 종류는 가입하고 있는 공적 의료 보험에 의해 바뀝니다. 대표적인 공적 의료 보험을 알아봅시다.

(A) 사회 보험 (피용자 보험)

사회보험은 회사원, 공무원, 교직원과 그 가족들이 가입할 수 있는 공적 의료 보험 제도 입니다. 피용자 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만 이 경우 보험자(보험을 제공하는 측)은 회사나 소속된 단체가 됩니다. 이 사회 보험 안에서도 근무처에 따라 3종류로 분류됩니다.

(A-1) 조합 보험

주로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과 그 부양가족이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조합 관장 건강 보험이라고도 불리며 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하나의 기업에 의해 만들어져 운영 되거나 동종 업계의 타 회사와 공동으로 설립하여 건강 보험 조합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2) 협회 건보

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과 그 부양가족이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전국 건강 보험 협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건강 보험 협회는 선원으로서 고용된 사람들도 가입하는 "선원보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A-3) 공제 보험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직원이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공제각법에 근거하여 공제 조합 등이 운영하고 있으며 공제 조합은 국가 공무원 공제 조합, 지방 공무원 공제 조합, 사립 학교 교직원 공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B) 국민 건강 보험

자영업자나 연금생활자, 비정규직 고용자 등, 그 가족이 가입하는 건강 보험 제도 입니다. 이 경우의 보험자는 자치단체 또는 특정 조합이 되며 국민 건강 보험은 시정촌국보,와 국보조합으로 분류됩니다.

(B-1) 시정촌 국민 보험

그 지역에 사는 비용자 보험 가입자 및 국보조합가입자 이외의 사람이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시정촌과 도도부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B-2) 국민 보험 조합

원칙상 개인 사업소를 대상으로 동종의 사업이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가족이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개업의등이 가입하는 의료 국민 보험이나 토목건축업자가 가입하는 전국 토목 건축 국민 보험 등도 있습니다.

(C)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일본에서는 75살이 되면 모든 사람이 공적 의료 보험 제도로부터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로 이행됩니다.

지금까지 다른 공적 의료 보험 제도의 피부양자였던 사람도 75살이 되는 시점으로 부양에서 벗어나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는 도도부현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광역 연합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75살 미만이더라도 65살 이상으로 일정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도 임의로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증의 기호 번호로 알 수 있는 정보

보험증을 보면 그 사람에 관한 여러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입한 보험 단체에 따라서 보험증의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나마 자신과는 다르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증을 볼때 주목 해야할 부분은 기호, 번호, 보험자번호 이 3가지입니다.

색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호	구분	추정 가능한 근무처
01	전국 건강 보험 협회(협회건보)	중소 기업의 종업원
02	선원 보험	선원
06	조합 관장 건강 보험	대기업의 종업원
31	국가 공무원 공제 조합	국가 공무원
32	지방 공무원 공제 조합	지방 공무원
33	경찰 공제 조합	경찰, 경찰 관계자
34	공립 학교 공제 조합 일본 사립 학교 부흥・공제 사업단	교직원
39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후기 고령자

별개로 국민 건강 보험의 경우 법정 번호가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근무처를 알 수 없지만, 사회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무직이거나, 개인사업자, 혹은 아르바이트 근무자인걸 알 수 있습니다.

여담

오늘은 보험증으로 알 수 있는걸 대략적으로나마 알아 봤습니다.

간혹 왜 나는 내 친구랑 건강보험증이 다르지? 라고 생각 했던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험증의 색상만 보고 얘는 중소기업다니는 얘네 라면서 깔보는 사람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보험증은 한 종류로 통합해주는게 좋은거 같습니다만, 사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타인의 보험증을 볼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