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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제 대책 감세, 급부
소득세와 주민세의 정액감세 1인당 연 4만엔 이번 경제대책의 중점은 소득세와 주민세의 감세입니다. 키시다 총리대신이 여당에 검토를 지시한 것을 근거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에서는 "임금인상이 고물가를 따라잡지 못한 국민의 부담 완화와 디플레이션 탈각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서 감세를 실시한다"라는 걸 전제로 "내년 6월부터 감세정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내년 세제개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2년간의 세수액을 알기 쉽게 직접 환원한다"라고 내세우고 있으며, 감세의 규모는 대략 3조 엔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납세자 본인과 그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1인당 소득세 3만엔과 주민세 1만, 합쳐서 연간 4만엔을 감세하는 바임으로 대상은 9000만 명 정도 추정..
2023. 11. 8.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