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제 대책 감세, 급부

소득세와 주민세의 정액감세 1인당 연 4만엔

이번 경제대책의 중점은 소득세와 주민세의 감세입니다. 키시다 총리대신이 여당에 검토를 지시한 것을 근거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에서는 "임금인상이 고물가를 따라잡지 못한 국민의 부담 완화와 디플레이션 탈각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서 감세를 실시한다"라는 걸 전제로 "내년 6월부터 감세정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내년 세제개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2년간의 세수액을 알기 쉽게 직접 환원한다"라고 내세우고 있으며, 감세의 규모는 대략 3조 엔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납세자 본인과 그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1인당 소득세 3만엔과 주민세 1만, 합쳐서 연간 4만엔을 감세하는 바임으로 대상은 9000만 명 정도 추정됩니다.

또한, 주민세 비과세새대로 추정되는 1500만 세대는 감세에 의한 환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1세대 당 7만엔의 급부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올봄에 실시한 고물가 대책으로 3만엔의 급부한 것도 동일한 일환입니다.

 

한편 주민세를 납부해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에 있어서는 주민세 비과세세대와 동일한 수준을 기준으로 급부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자녀가 많은 저소득세대나 소득세의 납세액이 적어 감세를 통한 환원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중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정할 예정입니다.

휘발유 보조금 내년 4월 말까지 연장, 전기 가스의 부담경감 대책도

이번 경제대책에서는 물가 상승의 대책등을 "제1기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연료가격이나 전기, 가스요금의 급변완화 조치를 취합니다.

 

그중에서 휘발유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가정이나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재의 부담경제 대책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합니다.

구체적으로, 휘발유의 경우 전국평균의 소매가격은 1리터당

▽185엔을 넘는 부분은 전액을 보조
▽168엔 185円까지의 부분은 약 60%를 보조

하는 것으로 실제 소매가격의 평균을 175엔 정도의 수준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와 가스의 부담경감 대책 또한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기 요금은 1 khw당

▽가정용의 경우 3.5엔

▽기업용의 경우 1.8엔

을 보조합니다.

 

도시가스에 관해서는 가정의 연간계약량의 적은 기업을 대상으로 1세제곱미터 당 15엔을 보조합니다.

 

정부는 내년 5월에는 전기나 도시가스의 부담경감대책에 대해 국제 연료가격의 동향을 주시하며 지원의 폭을 축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동, 육아 지원 아동수당의 확충 개시 시기를 앞당겨,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어린이, 육아에 관련된 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수당】

내년 10월에 실시예정의 소득제한의 철폐를 시작으로 아동수당의 확충에 대해서는, 아동수당 납입 개시시기를 처음 예정한 2025년 2월에서 2024년 12월로 앞당긴다고 합니다.

 

【어린이 누구라도 통원제도】

또 모든 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지원의 강화로서,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어린이 누구라도 통원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어린이를 보육원등에 통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실시에 앞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이 제도를 올해 중으로 실시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수험료등 지원】

더욱이 어린이의 빈곤 대책으로서, 수험료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학습지원의 확충, 어린이의 진학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한부모 가정세대나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할 예정으로

▽고등학교 3학년생에게는 대학입학 공통테스트나 대학의 수험료로서 5만엔을 보조
▽고등학쇼 3학년생과 중학교 3학년생이 모의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비용을 보조

할 방침입니다.

 

------------------------

 

일본 생활에 필요한 정보만 뽑아서 번역했습니다. 원문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일본에서 외노자 생활, 유학생활 하면서 도움이 될만한 뉴스를 올릴 예정입니다. 근데 언제 올릴지 모름

이번에 감세 정책덕에 내년에는 조금 세금이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이 원체 세금이 비싼 나라이다 보니 사실상 크게 실감은 안될 거 같습니다.

 

원문

https://www3.nhk.or.jp/news/html/20231102/k10014245361000.html

新たな経済対策 減税は？給付は？内容詳しく | N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