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절세 - 후루사토 노제 (ふるさと納税-고향납세 제도)

2022년부터는 한국에서도 이 후루사토 노제(고향납세 제도)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먼저 시행한 제도인건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일본의 후루사토 노제를 알아보려합니다.

제목에는 절세라고 적었지만 사실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절세는 아닙니다. 내야 할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고 대신 답례품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라는 표현은 좀 틀릴 수 도 있습니다.

다만, 미리 납부하게 되는 세금의 30%에 해당하는 물품을 받을 수 있으니 어찌 되었건 이득을 보긴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다음 해의 주민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 한 번에 현금이 사라지기는 해도 월급 받을 때는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근데 좀 설명이 복잡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으니 조금 쉽게 해설을 해볼까 합니다.

 

 

1. 후루사토 노제도란?(ふるさと納税-고향납세제도)

후루사토 노제는 자신이 원하는 지자체(지역)에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 또한 성인이 되면 큰 도시로 나가는 인원이 많아서 작은 지역들은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 운영이나 복지, 시설관리 등 여러모로 관리가 안되니 들어오는 세금을 늘리고자 시행하게 된 제도입니다. 작은 지자체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세금을 늘리고 제도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는 작은 답례품을 받는 win-win제도입니다. 다만 현재는 고향 납세제도 때문에 큰 도시들의 들어오는 세금이 줄어들어서 맘고생이 심하다고 합니다.

 

1-1 세금의 환급, 공제

 후루사토 노제 제도를 이용한 경우 자기 부담금 2000엔을 제외한 금액이 기부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공제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기부 연도 분의 소득세의 환급, 혹은 그다음 해의 주민세의 경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납세제도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으로 공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답례품이 2천엔 이상이라면 이득을 보게 됩니다.

납세액이 2만 일 경우의 예시입니다.

예시

이렇듯 4천 엔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다만 소득세의 환급은 다음 연도 4~5월에 환급이 되고 주민세는 다음년도 5월~그다음 연도 4월까지의 주민세가 경감됩니다.

 

1-2 공제액에 한도가 존재

 그렇다면 세금을 한 번에 모두 납부하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기부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상한액을 계산하는 건 좀 복잡하니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https://furunavi.jp/deduction.aspx

いくらまで寄附できる？シミュレーションと計算方法（限度額の目安） | ふるさと納税サイト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건 예상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기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부가능 금액이상을 기부해 버리면 공제되는 세금보다 나가버리는 현금이 더 커져버립니다.

 

2. 절차

2-1 후루사토 노제 답례품 사이트 결정

후라사토 노제 사이트란, 인터넷 쇼핑 감각으로 고향 납세를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전국의 자치체를 망라적으로 게재하고 있으므로, 간단하게 비교·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따라 답례품이나 지자체의 게재수・사용 용이성은 다르므로, 우선은 어느 사이트에서 고향 납세할 것인가를 결정합시다.

답례품을 결정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엄청 많습니다. 라쿠텐, 사토후루, 후루사토쵸이스, AU pay 후루사토 납세 등등..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나 쌓고 있는 포인트에 맞춰서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2 답례품을 결정하고 기부한다.

답례품을 결정하면, 기부를 신청합니다. 후루사토 노제 사이트라면 그대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간단합니다.

고향 납세 자체는 1년간 언제든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만, 연말은 이용자가 늘어나므로 고를 수 있는 답례품이 적어집니다. 어느 정도 자신의 연수입 예상금액이 나왔다면 빠르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안전하게 하고 싶다면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표를 받고 그에 맞춰 시뮬레이터를 돌리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는 신청 후는 답례품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답례품의 도착 시기는, 지자체나 답례품에 따라서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개월~2개월 걸리는 것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2-3 공제 신청

공제 신청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원스톱 특례 제도(ワンストップ特例制度)
• 확정신고(確定申告)

원스톱 특례 제도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 회사원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기부처의 자치체에 원스톱 특례 제도의 신청서와 마이 넘버 서류를 보내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고향 납세 신청 시 "원 스톱 특례 제도를 이용한다"라는 체크 박스가 있으므로 미리 체크를 해 둡시다.

다만, 원스톱 특례 제도에는 이하의 조건이 있으므로 주의합시다.

• 기부하는 지차체가 5개 이하일 것
• 확정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원스톱 특례제도

확정 신고의 경우에는

• 기부하는 지자체가 6개 이상인 경우
• 의료비 공제 등 공제신청이 필요한 경우
• 개인 사업자 등 원래부터 확정신고가 필요한 사람

★답례품과 함께 도착하는 기부금 수령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보관해 주세요. 

 

 

 

결론

• 후루사토 노제는 답례품과 세금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익한 제도
• 공제를 받으려면 원스톱 특례 제도 또는 확정 신고가 필요
• 공제금액에는 상한이 존재한다.

부양가족공제도 있으니 같이 이용하시면 많은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https://japankimne.tistory.com/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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