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 뉴스 - 저소득 세대 3만엔 급부, 전기 가스비용 보조 재개(경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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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저소득층 3만엔 급부, 전기, 가스비용 보조 재개

일본 정부가 월내의 책정한 종합 경재 대책에서 검토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급부금에 관해 주민세 비과세 세대 1세대 당 3만엔을 급부하는 방침에 관하여 검토에 들어간 것이 13일 밝혀졌다.

육아 세대에는 어린이 1명당 2만엔을 추가로 가산한다.

전기, 가스비용의 보조는 내년(2025년) 1월에 재개하여 3월까지 실시하는 방침으로 조정 중이다.

여당 등과의 협의를 걸쳐 결정한다.

 

대책의 뒷받침이 되는 2024년도 보조 예산안의 규모는 13조엔을 넘어 23년도 보조 예산의 13조 1992억엔을 웃돌 것이 전망된다.

 정부는 급부금으로 식료품 등 필수품의 가격 급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한다. 23년의 경제 대책등에서는 주민세 비과세 새대나 주민세 균등 세대등에게 합계 10만엔을 급부했다. 18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1인당 5만엔을 추가로 가산하였다.

 

 에너지 가격 급등 대책으로는 1,2월 사용분에 있어서는 올해 10월의 보조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주로 가정용 전기에서 1 kwh당 2.5엔, 도시가스의 경우 1평방 미터 당 10엔을 보조한다. 3월은 보조금액을 축소하여 전기는 1.3엔, 가스는 5엔이다. 연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가솔린(주유) 보조는 내년 1월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지만 단계적으로 종료하면서 보조금을 축소할 방침이다.